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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 사례18

하자심사 사례 - 대피실 그릴창 좌측 벽체 균열 및 누수 하자심사 사례 - 대피실 그릴창 좌측 벽체 균열 및 누수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대피실 벽체에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 여부 심사요청 2) 피신청인 답변 대상부위는 설계도면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되어 문제가 없고, 벽체 균열부위에 누수가 있을 경우 확인 후 보수 예정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기둥, 내력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관련 법규 및 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검토 결과, 제4조(균열) "① 콘크리트 허용균열폭 이상일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② 다만, 허용균열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가 있거나 철근이 배근된 위치에서 발견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고 명시.. 2021. 1. 17.
하자심사 사례 -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하자심사 사례 - 지하주차장 천장 누수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지하주차장 천장의 누수에 대해 하자 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지하주차장은 복층구조로 여타의 건축물처럼 지하1층 슬래브에는 방수층이 없어 겨울철 차량에 묻어 들어오는 눈이 녹으면서 슬래브 균열 부위로 물이 떨어지는 것이므로 외부 온도를 감안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 후 선조치 부위부터 보수 진행 예정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보, 바닥, 지붕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관련자료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제5조(누수)에는 "① 건축물 및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누수는 방수공사 부위, 비방수공사 부위, 외부창호 .. 2021. 1. 17.
하자심사 사례 - 천장 및 내력벽 부위 균열 하자심사 사례 - 천장 및 내력벽 부위 균열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계단실 1~5층 부위에 발생한 균열에 대해 하자라는 판정을 구함 2) 피신청인 답변 하자 발생 부분을 인정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신청인이 보수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음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보, 바닥, 지붕 및 기둥, 내력벽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령시행령 별표7(이하 같은 법령 적용)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및 10년까지이고, 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설계도서에 계단실 내부 벽체마감은 노출콘크리트, 수성페인트, 천장마감은 노출콘크리트, 지정 무늬코트로 표기 현장실사 결과, 대상부위는 계단실 내부로서 건조환경에 있으며, 계단실 1~5층 벽체와 천장 .. 2021. 1. 16.
하자분쟁 사례 - 상층세대 주방 천정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비용(대상세대 및 상층세대) 보상 하자분쟁 사례 - 상층세대 주방 천정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비용(대상세대 및 상층세대) 보상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하자보수 요청에도 피신청인이 하자담보책임기간 경과를 이유로 보수하지 않아 누수 피해가 점차 증대되어 자체 보수, 상층세대 누수발생 부위를 찾기 위해 주방 바닥 해체 및 누수탐지를 실시한 결과, 침실 발코니 출입문틀 하부(SILL)의 타일 접촉면 및 에어컨 배수구 틈새로 용수가 거실 및 주방으로 유입되어 누수가 발생됨을 확인, 이로 인한 보수공사비용의 보상을 받고자 분쟁조정 신청 2) 피신청인(시공사) 대상세대 주방 천장 누수를 보수하려고 하였으나, 상층세대의 비협조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소공사비용(주방 천장지 및 실란트 보수) 및 피해보상비용을 지급한 의향 있음. 2..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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