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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판정 사례18

하자분쟁 사례 - 안방 외벽 곰팡이 발생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함 하자분쟁 사례 - 지하주차장 바닥 무근콘크리트 균열안방 외벽 곰팡이 발생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함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안방 외벽을 설계도서 기준대로 시공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보관했던 옷이 곰팡이 등으로 폐기 및 세탁비용이 발생되어 피해보상금 청구 2) 피신청인(시공사) 단열재 두께 및 종류는 설계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단열재와 석고보드 이격거리의 차이로 인한 사항은 설계도서대로 보수공사 완료 이로 인해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어 가구 및 옷 등에 곰팡이가 발생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결로 및 곰팡이는 입주민의 생활환경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의무 .. 2021. 1. 13.
하자분쟁 사례 - 지하주차장 바닥 무근콘크리트 균열 하자분쟁 사례 - 지하주차장 바닥 무근콘크리트 균열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에 대해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조정신청 2) 피신청인(보증사) 지하주차장 바닥 균열 관련, 미장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2년) 적용 동 아파트에 대한 2년차 전부 및 3년하 일부에 대한 하자보증은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하여 현금변제를 이행했으므로 하자보증 책임 종료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특수콘크리트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진행사항 지하주차장 전유, 공유부분 3년차 하자보수 촉구 서면으로 요청 지하주차장(지하1~2층) 바닥의 3년차 추가 하자 보증이행 기초금액 산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서.. 2021. 1. 13.
하자분쟁 사례 - 안방 및 침실 발코니 창틀주위 누수 발생 하자분쟁 사례 - 안방 및 침실 발코니 창틀주위 누수 발생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안방 및 침실 발코니 창틀주위에 누수가 발생하여 발코니 창틀 좌측 상부 모서리내,외부에 실란트 보수를 받았으나, 창틀 상단부에 물방우리 맺히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하자보수 거부 2) 피신청인(시공자) 대상부위 창틀 물발울 맺힘은 실란트 노후화에 따른 누수이고, 대상단지는 3년차까지 하자보수 합의 및 종결이 완료되어 신청인의 유지보수 사항임.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창문틀 및 문짝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일반하자) 여부에 대한 조정사건으로, 피신청인이 제출한 3년차까지 하자보수종료 관련서류(보수 완료확인서, 하자보증책임완료확인.. 2021. 1. 12.
하자분쟁 사례 - 부부욕실 수도배관의 외벽 단열재 위치가 반대로 시공되어 동결, 동파 발생 하자분쟁 사례 - 조경토양 불량 하자판정에 대한 보수방법 및 보수 범위 조정부부욕실 수도배관의 외벽 단열재 위치가 반대로 시공되어 동결, 동파 발생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부부욕실의 매립배관이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겨울철 측벽세대의 부부욕실 매립배관이 동결, 동파하는 하자가 발생하며, 생활에 불편 초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당시 부부욕실의 배관 하자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용검사전 하자는 보증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받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음 2) 피신청인(보증사) 부부욕실의 매립배관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점은 인정하나 보증약관에 따라 사용검사전 하자는 피신청인의 보증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사실 고지 2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당..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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