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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39

하자심사 사례 - 부부욕실 타일 저절로 깨짐 하자심사 사례 - 부부욕실 타일 저절로 깨짐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부부욕실 벽체 타일이 입주 초기부터 저절로 균열이 발생, 확장되어 하자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하자판정 결과에 따라 신청인과 협의하여 보수 계획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타일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보수 청구 2) 관련법규 및 기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에 벽체 타일 결함에 대한 판정 근거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음. 제20조(벽체타일의 들뜸 및 균열) ① 타일이 들뜨거나 균열이 발생된 경우는 하자로 판정한다. ② 타일 뒷 채움이 부족할 경우 타일의 접착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하며 접착강도가 4kg.. 2021. 2. 3.
하자심사 사례 - 거실 벽체(안방문 옆) 누수 하자심사 사례 - 거실 벽체(안방문 옆) 누수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부부욕실과 인접한 거실 벽체에 누수가 발생하여 수차례 보수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해당 부위는 누수가 아닌 결로로 인한 것으로, 설계 및 시공상 잘못이 없을 경우, 결로 발생 사실만으로는 하자 판정 불가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일반벽돌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피신청인이 보수하였으나, 하자가 재발생하여 하자보수 재청구 2) 양측 주장 신청인은 입주 초기부터 해당 벽체에 곰팡이 등이 발생하여 4차례 보수를 받았으며, 보수 한 달 후부터 곰팡이가 상부에서부터 재발생한 것으로 진술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 2021. 2. 3.
하자심사 사례 - 주차장 외벽 마감 변경시공 하자심사 사례 - 주차장 외벽 마감 변경시공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지하2층 주차장 외벽 마감이 설계도면(치장블럭쌓기)과 상이하게 멀티판넬로 시공하여 하자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세부신청내역의 해당부위를 현재 하자여부 조사 중이며, 하자로 판명될 경우 시공자를 통해 보수완료 예정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블럭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된 하자(변경 시공 하자) 여부 심사 2)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실내재료 마감표) 검토결과, 지하주차장 지하2층 벽은 '바탕(콘크리트) + 마감(내부용 수성페인트)'으로 표기,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사항은 비고란에 '멀티판넬은 흙에 접한 외벽부위만 해당'이라고 표기 사용검사도면(지.. 2021. 2. 1.
하자심사 사례 - 앞마당 데크 변형 및 들뜸 발생 하자심사 사례 - 앞마당 데크 변형 및 들뜸 발생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앞마당 계단데크를 고정시킨 합판 및 지지역할을 하는 재료를 목재로 시공한 것은 부실시공이므로 하자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하자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공상세도를 확인, 동 도면을 송부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수장목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까지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발생된 하자(일반하자) 여부 심사사건 2) 양측주장 신청인은 데크의 변형 및 들뜸으로 인해 보행이 불가하여 데크를 해체 해 본 결과, 데크를 고정하기 위해 목재(합판, 각재)를 외부에 시공하여 지지역할을 하도록 한 것 자체가 부실시공임을 주장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콘크리트 계단 위 + ..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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