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 거실 벽체(안방문 옆) 누수

하자심사 사례 - 거실 벽체(안방문 옆) 누수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부부욕실과 인접한 거실 벽체에 누수가 발생하여 수차례 보수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해당 부위는 누수가 아닌 결로로 인한 것으로, 설계 및 시공상 잘못이 없을 경우, 결로 발생 사실만으로는 하자 판정 불가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일반벽돌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피신청인이 보수하였으나, 하자가 재발생하여 하자보수 재청구

 

 2) 양측 주장

  신청인은 입주 초기부터 해당 벽체에 곰팡이 등이 발생하여 4차례 보수를 받았으며, 보수 한 달 후부터 곰팡이가 상부에서부터 재발생한 것으로 진술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해당 부위는 콘크리트 기둥(C2)과 조적벽(시멘트 벽돌)이 서로 접하는 부위로 "콘크리트, 시멘트모르타르 + THK12.5 석고보드 + 고급실크벽지" 마감으로 표기

  해당 단지의 건축공사 시방서 확인결과, 311 조적공사, 3110 벽돌공사, 3.2.1 쌓기 일반조건에 아래와 같이 표기되어 있음. 

   -> 차. 수평. 수직 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중량 ...

   -> 거.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 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르 잘 채워 쌓는다.

  현장실사 결과, 해당 부위는 부부욕실과의 경계벽이며, 콘크리트 기둥과 조적벽체(시멘트 벽돌)가 접하는 부위로서 벽면 젖음 및 곰팡이 확인

  부부욕실 천장 내부 확인 결과, 해당 부위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

  거실 측 천장 및 벽면 마감재(석고보드) 해체결과, 벽면 마감재(석고보드) 배면에는 곰팡이가 있고, 콘크리트 기둥 및 슬래브와 조적벽체 접합부에 틈(15mm 정도) 확인

  

 3. 판정결과

  기존에 보수를 실시한 바 있으나, 하자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았고, 시공 당시 이질재(콘크리트 기둥 및 슬래브와 조적벽체) 접합 부위의 모르타르 충전미흡 등 품질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접합부 틈새(15mm 정도)로 욕실에서 사용하는 습기 등이 유입되어 벽면 젖음 및 곰팡이 등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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