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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분쟁29

하자심사 사례 - 주방 천장 스프링쿨러 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하자심사 사례 - 옹벽 균열주방 천장 스프링쿨러 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주방 천장의 스프링쿨러 배관이 누수되어 피신청인이 천장 마감재를 해체하여 배관을 보수하였으며, 마감재 해체부위 및 누수로 인한 마감재 손상부위는 보수되지 않아 하자 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해당 아파트는 소화설비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 보수의 책임이 없으나,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스프링쿨러 배관은 보수하였고, 마감재는 신청인이 직접 보수하기로 구두 협의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소화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일반하자) 여부 심사요청 2) 관련자료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자료 검토결과, 스프링쿨러 배관의 .. 2021. 1. 21.
하자심사 사례 - 홈네트워크 시스템 오작동 하자심사 사례 - 홈네트워크 시스템 오작동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홈네트워크 시스템 오작동에 대해 하자 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동절기의 내,외부 온도차 및 입주자의 환기부족으로 발생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홈네트워크기기 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발생한 하자(일반하자) 여부에 대한 심사사건 2) 관련자료 건설기술지침 전기(대한건축학회, 2010) 검토결과, 제1장 개요/인입, 배관, 배선공사 공종별 개요편(p.15)에서 비디오폰 함에서 카메라박스 사이 배관은 결로방지가 필요한 배관(코킹)으로 기술 관리사무소 관리일지 확인결과, 해당 세대의 홈네트워크 시스템 방범기능의 오작동 확인 3) 양측주장 신청인은 동절기에 현관벨의 .. 2021. 1. 21.
하자심사 사례 - 옹벽 균열 하자심사 사례 - 옹벽 균열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지하주차장 입구 옆 옹벽의 균열 및 침하로 흙의 유실, 지중 하수관의 파손에 대해 하자 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지하주차장 옹벽의 균열은 보수할 예정이나, 하수관 파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 보수할 수 없음.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옹벽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양측 주장 신청인은 옹벽의 균열 및 지반 침하의 심각성 주장 피신청인은 대상부위 옹벽(길이 : 3m 구간)에 대한 설계도면은 없고, 어린이 놀이터 옹벽(벽체)과 지하주차장 벽체 사이에 위치하여 시공 중에 단지내 지반의 단차(5m)로 인해 시공된 것으로 보이며, 옹벽의 균열 및 .. 2021. 1. 20.
하자심사 사례 - 1,2층 옥외주차장 및 차량진입로 바닥 균열 하자심사 사례 - 1,2층 옥외주차장 및 차량진입로 바닥 균열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주차장 바닥면에 균열이 다수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보수를 요청하였으나 보수하여 주지 않아 하자 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답변없음.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포장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까지이고, 신청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양측 주장 신청인은 대상위치 바닥에 균열이 다수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나, 보수를 해주지 않고 하자보수보증금을 받아 직접 보수하라고 답변받았음을 주장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승인도면 검토 결과, 대상위치 바닥 포장은 지반 진동다짐, #8 와이어메쉬 2겹, THK200 콘크리트로 표기 현장실사 결과, 1,2층 옥.. 2021.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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