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보수 분쟁29 하자분쟁 사례 - 조경토양 불량 하자판정에 대한 보수방법 및 보수 범위 조정 하자분쟁 사례 - 조경토양 불량 하자판정에 대한 보수방법 및 보수 범위 조정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시공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조경수 고사목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단지내 교목 및 관목을 대상으로 관수차량(15t)에 중화제(염분제거제)를 희석하여 총 3회 가량 중화제를 살포하는 보수방안 제시 2) 피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신청인이 제시한 보수안은 조경토양 불량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방법이 아닌 바, 원칙적으로 불량한 조경토양 제거 후 양질의 토양으로 전면 교체 요청. 다만 신청인과 원만한 해결 원함.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조경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고, '변경시공 하자' 판정사안에 대해 양 당사자간 보수방법 .. 2021. 1. 11.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