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하자보수39

하자분쟁 사례 - 부부욕실 수도배관의 외벽 단열재 위치가 반대로 시공되어 동결, 동파 발생 하자분쟁 사례 - 조경토양 불량 하자판정에 대한 보수방법 및 보수 범위 조정부부욕실 수도배관의 외벽 단열재 위치가 반대로 시공되어 동결, 동파 발생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부부욕실의 매립배관이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겨울철 측벽세대의 부부욕실 매립배관이 동결, 동파하는 하자가 발생하며, 생활에 불편 초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당시 부부욕실의 배관 하자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용검사전 하자는 보증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받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음 2) 피신청인(보증사) 부부욕실의 매립배관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점은 인정하나 보증약관에 따라 사용검사전 하자는 피신청인의 보증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사실 고지 2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당.. 2021. 1. 12.
하자분쟁 사례 - 조경토양 불량 하자판정에 대한 보수방법 및 보수 범위 조정 하자분쟁 사례 - 조경토양 불량 하자판정에 대한 보수방법 및 보수 범위 조정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시공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조경수 고사목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단지내 교목 및 관목을 대상으로 관수차량(15t)에 중화제(염분제거제)를 희석하여 총 3회 가량 중화제를 살포하는 보수방안 제시 2) 피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신청인이 제시한 보수안은 조경토양 불량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방법이 아닌 바, 원칙적으로 불량한 조경토양 제거 후 양질의 토양으로 전면 교체 요청. 다만 신청인과 원만한 해결 원함.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조경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고, '변경시공 하자' 판정사안에 대해 양 당사자간 보수방법 .. 2021. 1. 11.
하자분쟁 사례 - 공용 욕실 변기 기능 불량(배출불량) 하자분쟁 사례 - 공용 욕실 변기 기능 불량(배출불량)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입주 초기부터 막힘 현상이 많았고, 입주자 카페에 부부욕실과 동일한 절수형 변기가 공용욕실에서 막힘 현상이 발생된다는 민원이 많았으며, 매번 변기레버를 붙잡고 사용하는 등 기능상 문제로 사용상 불편을 초래하고, 절수형 변기라도 매번 두 번씩 물을 내려서 사용한다면 의미가 없으며, 같은 절수형 변기임에도 부부욕실 변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부부욕실과 동일한 변기로 교체 요구 2) 피신청인(시공자) KS제품이고 기능불량이라고 볼 수 없어 하자 불인정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위생기구 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관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고,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021. 1. 11.
내장목공사 하자 내장목공사 하자 내장목공사는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목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내력벽 등 건물의 구조부와는 관계없는 공사를 일컫는 말이다. 여기에는 문과 창호, 내력벽이 아닌 벽체와 바닥 등의 공사가 모두 포함한다. 여러 공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의 유형 또한 그만큼 다양하게 나타난다. 벽의 균열이나 처짐, 문짝의 뒤틀림, 문턱, 욕실 바닥, 가구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서 나타나는 기능적 결함이나 벽체의 탈색이나 변색 등 미관상 결함 등에 의한 하자가 주로 발생한다. 또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하자가 제기된다. 내장목공사에서 많이 제기되는 하자로는 문짝 및 문틀의 하자, 창호 하자, 주방가구에 대한 하자, 바닥의 들뜸 등을 꼽을 수 있다. 문짝 및 문틀의 경우 규격이 제대로 맞지 않아.. 2021. 1. 11.
반응형
LIST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