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분쟁 사례 - 공용 욕실 변기 기능 불량(배출불량)

하자분쟁 사례 - 공용 욕실 변기 기능 불량(배출불량)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입주 초기부터 막힘 현상이 많았고, 입주자 카페에 부부욕실과 동일한 절수형 변기가 공용욕실에서 막힘 현상이 발생된다는 민원이 많았으며, 매번 변기레버를 붙잡고 사용하는 등 기능상 문제로 사용상 불편을 초래하고, 절수형 변기라도 매번 두 번씩 물을 내려서 사용한다면 의미가 없으며, 같은 절수형 변기임에도 부부욕실 변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부부욕실과 동일한 변기로 교체 요구

 

 2) 피신청인(시공자)

  KS제품이고 기능불량이라고 볼 수 없어 하자 불인정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위생기구 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관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고,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진행상황

  공용욕실 변기 기능불량(배출) 등에 대한 신청인의 보수 요청에 대해 피신청인은 저수용량이 작아서 막히는 것이니 신청인의 비용으로 교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

 3)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해당 변기 관련 설계도면은 없으며, 설비 생산업체 대변기 시험성적서의 시험방법(KSL15518.2 대변기 성능시험) 내용 중 '대변기용 오물을 확인하는 방법중에 길이 약 760mm로 잘라낸 시험용지를 지름 약 50~75mm의 구형으로 둥글게 한 것(이하 '시험용지구'라고 한다)을 7개 사용한다. 또는 이것돠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해도 좋다'고 표기

 4) 시공상태

  ㄱ) 현장실사 결과, 공용욕실 및 부부욕실 변기는 절수형(6L이하) 원피스(로우탱크일체형)로 시공된 것으로 확인

  ㄴ) 해당변기(공용욕실)에 휴지를(30~70cm 7매) 넣어 배출성능 확인결과, 배출되지 않음. 또한, 공용욕실 변기는 배출손잡이를 잡고 있어야 배출이 되는 것 확인

  ㄷ) 공용욕실과 부부욕실에 로우탱크 사이즈 및 담수된 물의 용량 확인결과, 부부욕실의 변기가 용수의 담수량 및 배출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

 

 

 3. 조정결과사항

  현장실사 결과, 공용욕실과 부부욕실이 동일한 절수형 변기로 시공되었으나, 공용욕실 로우탱크의 용수 담수량이 부부욕실에 비해 작고, 용수배출시 레버를 붙잡고 배출하는 등 부부욕실 변기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기능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공용욕실 변기를 부부욕실 변기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 보수하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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