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개념 및 분류
1.하자의 개념 1) 객관적 하자(사용검사 후 하자) -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하자(침하,누수,균열,처짐,비틀림,들뜸,작동불량 등 시설물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하는 하자)로 주로 재료상, 시공상, 설계상 하자로 구분 2) 주간적 하자(사용검사 전 하자) - 집합건물법에서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분양 계약위반이나 허위과장 광고 사항, 준공도면과 다른 미시공, 상이시공, 변경시공 등 전문가들이 찾는 하자. - 전문가 조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하자 2. 하자의 분류에 따른 접근법(2013.6.19일 이후 분양된 아파트일 경우) 1) 기산일 이전 발생 하자(사용검사 전 하자) - 도면,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대비 미시공, 오시공, 변경시공 - 관념적 하자(눈에 보이지 않..
2020. 1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