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심사 사례 - 안방 벽부분 곰팡이 발생

하자심사 사례 - 안방 벽부분 곰팡이 발생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하자 여부 심사요청

 

 2) 피신청인 답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사건으로 유지관리 사항이며, 해당 부위에 오수 드레인이 설치되어 있으나, 보온재 시공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단열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일반하자) 여부 심사사건

 

 2) 관련 법규 및 기준

  사업계획승인당시의 법적기준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명시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열관류율은 0.36W/㎡·K 이하, 측벽의 열관류율은 0.27W/㎡·K 이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4조 제1호 다목에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단열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1) 이 기준 별표 2의 지역별,부위별,단열재 등급별 허용두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단열재의 등급 분류는 별표 1에 따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4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3호 나목에 "3)단열부위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는 방습충 및 단열재가 이어짐이 없이 시공하거나 이어질 경우 이음부를 통한 단열성능 저하가 최소화되도록 하며, 알루미늄박 또는 플라스틱계 필름 등을 사용할 경우의 모서리 이음부는 150mm이상 중첩되게 시공하고 내습성 테이프, 접착제 등으로 기밀하게 마감할 것' 규정

 

 3) 양측 주장

  신청인은 해당 세대에 다른 시의 경우 결로로 인해 여러 차례 보수를 받았으며 해당 부위는 가구가 배치되어 있어 20XX. X. 경에 결로 및 곰팡이를 확인한 것이며, 이 부위는 옥상과 연결된 배관이 설치되어 있어 외기가 유입되어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피신청인은 접수 당시 해당 실의 난방이 가동되어 있지 않았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사건으로 유지관리 사항이며, 해당 부위에 오수 드레인이 설치되어 있어나, 보온재를 시공하였고 다른 세대와 동일하게 시공된 사항이라고 주장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 확인결과, 외벽의 경우 THK67 압출법보온판, THK9.5 석고보드, 측벽의 경우 THK92 압출법보온판, THK9.5 석고보드 마감이며, 측벽와 외벽의 단열재가 연속적으로 표기

  발코니 확장부위의 측벽단열재와 외벽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는 오수드레인(배수관) 표기

  현장실사 결과, 해당 부위는 측벽과 외벽이 만나는 좌측 모서리 부위이며, 우수유입의 흔적이 없음에도, 하부 벽면이 젖어 있고, 상,하부 도배지 및 마루, 걸레받이에 곰팡이 확인

  20XX. X. X. 부터 20XX. X. X. 까지의 00시의 실외 최저온도범위는 -3.8도에서 5.6도 범위이고, 현장실사 당시 실외온도는 2.0도이므로 현장실사 시점은 결로 및 결로에 따른 피해 등을 조사 할 수 있는 시점임

  벽체 하부의 석고보드 마감재를 해체한 결과, 측벽 및 외벽의 단열재 종류와 두께는 설계도서에 준해 시공

  측벽과 외벽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 부위에 드레인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드레인은 보온재로 마감되어 있으나, 드레인과 콘크리트 벽면(측벽) 사이에는 단열재가 없어, 해당 부위의 단열재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지 않음

 

 3. 판정결과

  측벽과 외벽 단열재가 만나는 모서리의 드레인 설치부위에 사용검사도면과 상이하게 단열재가 연속적으로 시공되지 않아 결로 및 곰팡이 등 결함이 발생하여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반하자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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