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조사 기준 및 조사 범위, 하자진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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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개념 및 분류

 

하자조사 기준 및 조사 범위, 하자진단 지원

1. 하자조사 기준도서 및 분석 근거 자료

 - 설계도서(착공/사용검사) : 도면, 시방서 및 각종 계산서(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정보공개신청

 - 설계변경도서 : 도면, 시방서 및 각종 계산서(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정보공개신청

 - 분양광고 : 카탈로그, 견본주택 사진 및 동영상, 입주자모집공고, 분양계약서

 (참고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사용검사도면(준공도면))

 

 

2. 하자조사 범위 및 아파트하자 지원 범위

 1) 하자조사 범위

   - 분양 카탈로그, 모델하우스 분양계약 관련 약속 위반사항

   - 준공도면 대비 미시공, 상이시공, 하향변경 시공사항

   - 건축관련법규 위반시공 및 설계상 하자

   - 공동주택관리법상의 하자(균열, 비틀림, 처짐, 고사 등 사용검사 후 하자)

 2) 하자처리 아파트 지원

   - 하자조사계획

      공용부분 조사 : 인력, 장비를 이용한 정밀조사(조경, 주차장 방수, 균열, 누수 등)

      전용부분 조사 : 설문지를 통한 전수조사 및 방문 희망세대 정밀 조사(벽타일 하자, 결로, 곰팡이 등)

 

   - 협상지원계획

      시공사(건설사)와 협상 시 회의 참석

      협상자료 검토 및 공문 발송 확인 및 입주자대표회의 협상 업무 지원

 

   - 채권양도 및 권리보전 조치 지원계획

      채권양도 서류 징수 업무 대행, 제척기간 내 권리 보전을 위한 업무 대행

 

   - 하자소송 계획

      협상이 결렬하여 소송으로 진행시 일정 안내(별도 계약)

 

   - 주민공청회 지원

      공정회를 참여하여 입주민들과 소통하고 정보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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