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30 하자분쟁 사례 - 부부욕실 수도배관의 외벽 단열재 위치가 반대로 시공되어 동결, 동파 발생 하자분쟁 사례 - 조경토양 불량 하자판정에 대한 보수방법 및 보수 범위 조정부부욕실 수도배관의 외벽 단열재 위치가 반대로 시공되어 동결, 동파 발생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부부욕실의 매립배관이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겨울철 측벽세대의 부부욕실 매립배관이 동결, 동파하는 하자가 발생하며, 생활에 불편 초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당시 부부욕실의 배관 하자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용검사전 하자는 보증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받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음 2) 피신청인(보증사) 부부욕실의 매립배관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점은 인정하나 보증약관에 따라 사용검사전 하자는 피신청인의 보증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사실 고지 2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당.. 2021. 1. 12. 하자분쟁 사례 - 조경토양 불량 하자판정에 대한 보수방법 및 보수 범위 조정 하자분쟁 사례 - 조경토양 불량 하자판정에 대한 보수방법 및 보수 범위 조정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시공자)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조경수 고사목에 대해서는 2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완료한 상태이므로, 단지내 교목 및 관목을 대상으로 관수차량(15t)에 중화제(염분제거제)를 희석하여 총 3회 가량 중화제를 살포하는 보수방안 제시 2) 피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신청인이 제시한 보수안은 조경토양 불량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방법이 아닌 바, 원칙적으로 불량한 조경토양 제거 후 양질의 토양으로 전면 교체 요청. 다만 신청인과 원만한 해결 원함.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조경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고, '변경시공 하자' 판정사안에 대해 양 당사자간 보수방법 .. 2021. 1. 11. 이전 1 ··· 5 6 7 8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