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부욕실 하자2 하자분쟁 사례 - 부부욕실 수도배관의 외벽 단열재 위치가 반대로 시공되어 동결, 동파 발생 하자분쟁 사례 - 조경토양 불량 하자판정에 대한 보수방법 및 보수 범위 조정부부욕실 수도배관의 외벽 단열재 위치가 반대로 시공되어 동결, 동파 발생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입주자대표회의) 부부욕실의 매립배관이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어 겨울철 측벽세대의 부부욕실 매립배관이 동결, 동파하는 하자가 발생하며, 생활에 불편 초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당시 부부욕실의 배관 하자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청구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사용검사전 하자는 보증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통보받고 더 이상 청구하지 않음 2) 피신청인(보증사) 부부욕실의 매립배관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점은 인정하나 보증약관에 따라 사용검사전 하자는 피신청인의 보증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사실 고지 2년차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당.. 2021. 1. 12. 하자분쟁 사례 - 공용 욕실 변기 기능 불량(배출불량) 하자분쟁 사례 - 공용 욕실 변기 기능 불량(배출불량)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입주 초기부터 막힘 현상이 많았고, 입주자 카페에 부부욕실과 동일한 절수형 변기가 공용욕실에서 막힘 현상이 발생된다는 민원이 많았으며, 매번 변기레버를 붙잡고 사용하는 등 기능상 문제로 사용상 불편을 초래하고, 절수형 변기라도 매번 두 번씩 물을 내려서 사용한다면 의미가 없으며, 같은 절수형 변기임에도 부부욕실 변기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부부욕실과 동일한 변기로 교체 요구 2) 피신청인(시공자) KS제품이고 기능불량이라고 볼 수 없어 하자 불인정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위생기구 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관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고,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021.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