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옹벽 단차 문제1 하자심사 사례 - 옹벽 균열 하자심사 사례 - 옹벽 균열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지하주차장 입구 옆 옹벽의 균열 및 침하로 흙의 유실, 지중 하수관의 파손에 대해 하자 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지하주차장 옹벽의 균열은 보수할 예정이나, 하수관 파손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어 보수할 수 없음.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옹벽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신청인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보수 청구 2) 양측 주장 신청인은 옹벽의 균열 및 지반 침하의 심각성 주장 피신청인은 대상부위 옹벽(길이 : 3m 구간)에 대한 설계도면은 없고, 어린이 놀이터 옹벽(벽체)과 지하주차장 벽체 사이에 위치하여 시공 중에 단지내 지반의 단차(5m)로 인해 시공된 것으로 보이며, 옹벽의 균열 및 .. 2021.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