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방 곰팡이2 하자심사 사례 - 안방 벽부분 곰팡이 발생 하자심사 사례 - 안방 벽부분 곰팡이 발생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하자 여부 심사요청 2) 피신청인 답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사건으로 유지관리 사항이며, 해당 부위에 오수 드레인이 설치되어 있으나, 보온재 시공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단열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일반하자) 여부 심사사건 2) 관련 법규 및 기준 사업계획승인당시의 법적기준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명시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열관류율은 0.36W/㎡·K 이하, 측벽의 열관류율은 0.27W/㎡·K 이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4조 제1호 다목에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 2021. 1. 18. 하자분쟁 사례 - 안방 외벽 곰팡이 발생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함 하자분쟁 사례 - 지하주차장 바닥 무근콘크리트 균열안방 외벽 곰팡이 발생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함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안방 외벽을 설계도서 기준대로 시공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보관했던 옷이 곰팡이 등으로 폐기 및 세탁비용이 발생되어 피해보상금 청구 2) 피신청인(시공사) 단열재 두께 및 종류는 설계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단열재와 석고보드 이격거리의 차이로 인한 사항은 설계도서대로 보수공사 완료 이로 인해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어 가구 및 옷 등에 곰팡이가 발생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결로 및 곰팡이는 입주민의 생활환경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의무 .. 2021.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