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수후 곰팡이1 하자심사 사례 - 거실 벽체(안방문 옆) 누수 하자심사 사례 - 거실 벽체(안방문 옆) 누수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부부욕실과 인접한 거실 벽체에 누수가 발생하여 수차례 보수를 받았으나,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하자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해당 부위는 누수가 아닌 결로로 인한 것으로, 설계 및 시공상 잘못이 없을 경우, 결로 발생 사실만으로는 하자 판정 불가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일반벽돌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이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피신청인이 보수하였으나, 하자가 재발생하여 하자보수 재청구 2) 양측 주장 신청인은 입주 초기부터 해당 벽체에 곰팡이 등이 발생하여 4차례 보수를 받았으며, 보수 한 달 후부터 곰팡이가 상부에서부터 재발생한 것으로 진술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 2021.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