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열공사 하자2 하자심사 사례 - 안방 벽부분 곰팡이 발생 하자심사 사례 - 안방 벽부분 곰팡이 발생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벽지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하자 여부 심사요청 2) 피신청인 답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사건으로 유지관리 사항이며, 해당 부위에 오수 드레인이 설치되어 있으나, 보온재 시공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단열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까지이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일반하자) 여부 심사사건 2) 관련 법규 및 기준 사업계획승인당시의 법적기준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4에 명시된 외기에 직접 면하는 열관류율은 0.36W/㎡·K 이하, 측벽의 열관류율은 0.27W/㎡·K 이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제4조 제1호 다목에서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 2021. 1. 18. 하자분쟁 사례 - 침실의 벽면 결로 및 곰팡이로 인한 붙박이장 및 책장오염(곰팡이 번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하자분쟁 사례 - 침실의 벽면 결로 및 곰팡이로 인한 붙박이장 및 책장오염(곰팡이 번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침실의 벽면 결로로 인해 보수 진행시 붙박이장과 책장에 곰팡이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배상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분쟁조정 신청 2) 피신청인(시공사) 입주자가 설치한 붙박이장 안쪽에 생긴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국토부 하자판정기준 제6조(결로)에 의거, 하자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나 고객만족도 차원에서 단열보강을 하였고, 당시 확인결과 단열공사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입주자가 주장하는 피해물품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며 입주자의 일방적인 주장은 수용불가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 2021.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