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천장 벽체 곰팡이 하자1 하자분쟁 사례 - 안방 외벽 곰팡이 발생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함 하자분쟁 사례 - 지하주차장 바닥 무근콘크리트 균열안방 외벽 곰팡이 발생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함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안방 외벽을 설계도서 기준대로 시공하지 않아 곰팡이가 발생하여 3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보관했던 옷이 곰팡이 등으로 폐기 및 세탁비용이 발생되어 피해보상금 청구 2) 피신청인(시공사) 단열재 두께 및 종류는 설계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단열재와 석고보드 이격거리의 차이로 인한 사항은 설계도서대로 보수공사 완료 이로 인해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어 가구 및 옷 등에 곰팡이가 발생된 것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결로 및 곰팡이는 입주민의 생활환경에 따라 발생된 것으로 피해 보상금 지급 의무 .. 2021. 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