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량기 화장실 급수관 누수1 하자심사 사례 - 급수배관 누수 하자심사 사례 - 급수배관 누수 1. 신청개요 1) 신청취지 계량기함 및 화장실 급수관 부속의 누수로 인해 하층부세대 피해 및 현관바닥 백화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하자 판정 요청 2) 피신청인 답변 대상부위 누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된 사건이므로 보수의 책임이 없음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기간 여부 급수설비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까지로,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일반하자) 여부 심사사건 2) 양측주장 신청인이 수도계량기 주위배관 누수로 인해 하층세대에 누수피해와 현관바닥의 오염 및 백화현상 발생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화장실 보수공사 후 하층세대에 누수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신청인의 과실책임 주장 3) 설계도서 및 시공상태 사용검사도면 검토결과, 급수관은.. 2021.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