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결로 곰팡이 손해배상1 하자분쟁 사례 - 침실의 벽면 결로 및 곰팡이로 인한 붙박이장 및 책장오염(곰팡이 번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하자분쟁 사례 - 침실의 벽면 결로 및 곰팡이로 인한 붙박이장 및 책장오염(곰팡이 번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1.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소유자) 침실의 벽면 결로로 인해 보수 진행시 붙박이장과 책장에 곰팡이를 발견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피신청인에게 요구하였으나, 배상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분쟁조정 신청 2) 피신청인(시공사) 입주자가 설치한 붙박이장 안쪽에 생긴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국토부 하자판정기준 제6조(결로)에 의거, 하자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나 고객만족도 차원에서 단열보강을 하였고, 당시 확인결과 단열공사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입주자가 주장하는 피해물품은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며 입주자의 일방적인 주장은 수용불가 2. 조사내용 1) 하자담보책임.. 2021. 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LIST
